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의2 (재단의 정보)
재단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4, 2층 - 대표 연락처: 010-9777-1888 - 전자우편: eh.lee@kdhf.or.kr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재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재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재단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단 소개 및 사업 안내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정보 제공 - 문의 접수 - 기타 재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재단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또는 사업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서비스 화면에 그 사유와 기간을 공지합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재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재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개인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제7조 (저작권의 귀속)
①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재단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재단은 서비스 운영·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2 (게시물의 관리)
① 재단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제6조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이동·비공개 처리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게시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또는 영구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 조는 재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재단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재단과 이용자 간 발생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③ 소비자와의 분쟁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